법무부가 헤어진 연인에게 관계 재개를 강요하거나 반려동물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등 소위 ‘가스라이팅’으로 알려진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폭행으로 번지기 전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법무부는 3일 교제 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넓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착수·이첩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수사 착수 기준과 중요 사건 심의 절차를 시범 도입했다. 중수청 본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중수청은 ‘직접수사 착수 기준 및 중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경찰이 공소청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2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올해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와 계열사를 공소청에 넘겼다. 중수청 출범 이후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1곳과 그 계열사 1곳을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착수·이첩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수사 착수 기준과 중요 사건 심의 절차를 시범 도입했다. 중수청 본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중수청은 ‘직접수사 착수 기준 및 중요

검사 직접 증거수집 제한 ‘쟁점’사실관계 확인절차는 유명무실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재판 소송지휘를 하며 검사 측에 쟁점 사항과 관련한 판례 제출 및 공소장 변경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재판부가 직접 사실조회신청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검사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자영업자를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20대 조직원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중수청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수사해 신병을 확보한 사례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 이후 불거진 업무 조율 문제를 논의한다.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청장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예방한다. 두 사람은 최근 현안을 공유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맡은 두 기관의 협력 방

중대범죄수사청이 자영업자를 노린 해외 ‘노쇼 사기’ 조직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수청이 수사한 ‘1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마약에 이어 민생경제범죄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중수청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과장 최준환)는 전날 서울동부지방공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있던 투표용지들이 29일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의 현장검증을 마친 뒤 148일 만에 수도권 소재 선관위 창고로 옮겨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특검이 이날 새벽까지 공개 검증을 진행한 투표용지들을 핸드볼경기장에서 반출해 수도권 소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