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종합특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의장 등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신병을 확보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이권을 청탁받으면서 목걸이, 시계, 브로치,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중형 대상”이라며 “금품수수를 넘어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이권을 청탁받으면서 목걸이, 시계, 브로치,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24일 결론을 맺는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9년 만이다.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가 쟁점인데 만약 이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서울고

연이은 인력 차출로 검찰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까지 인력 확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경찰과 함께 합수본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일선청에 검사가 거의 없어서 쉬운 일은

“보완수사권 수개월 논의 없던 일?정쟁의 수단으로 악용” 檢 한숨만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기준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25일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본 입장’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처리 지연 및 사건 암장 등의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BRV)의 해외법인에 부과한 약 90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한국에 없다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5일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모바일 앱으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이날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법무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