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후보자에 돈 받은 혐의 수사정청래,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 지시강 “공천 대가로 돈 받은 사실 없어”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 의원은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반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며 연일 검찰을 압박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3심제의 취지를 살려 여러 의문을 완전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검찰이

검찰이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38)·조정식(43)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현씨와 조씨는 EBS 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부장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사법연수원 29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대가성 못 밝혀… 결국 국수본 이첩尹 공무집행 방해 징역 10년 첫 구형새달 16일 선고… 이후 재판 가늠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28일 종료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지부를

김건희 특검이 이르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적용할 혐의를 고심하며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종료 전 윤 전 대통

25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의 청심교 위에서 동쪽으로 장락산 자락을 바라보자 천원궁·천승전·천정궁 등 거대한 통일교 성전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를 중심으로 청심국제중고교, 청심유치원, 청심평화월드센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청심빌리지 파크골프장,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 부흥백화점 등 통일교 시설들이 하나의

경기 가평군이 통일교 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65% 정도를 집행했지만 고작 4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통일교 관련 단체가 먼저 제안했고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지만, 가평군이 실제 사업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 특

해방 직후 좌우 갈등의 기폭제가 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이 7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22일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을 통해

李대통령, 국무회의 의제화 지시에정성호 “마약·성범죄에 적용 필요”소년법 전문가들 “재범 방지 우선”“범죄 예방 위해 고려해야” 반론도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소년범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나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