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수사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소기각 사유가 늘어나면서 판사의 판단 범위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고소·고발인이 직접 수사에 이의 신청해야 하는 등 수사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늘 것으로 예상된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정의 풍경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유지를 위한 증인신문이 길어지고, 절차적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도 늘면서 지금도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 지연이 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형소법에 검사의 보완수사를 대체할 ‘사실관계 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재상고 배경엔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이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최 회장이 시간 벌기 전략을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16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81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외국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한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법무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적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4개 청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들은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공소청 운영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기관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2017년 7월~2022년 12월 변상금 인정“서울시,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 없다”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42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고소·고발 단계부터 피해자가 변호사 도움을 필요로 할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사 사건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하는 등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