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5.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시스템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3분의 2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에 머무는 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도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