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수도 집단행동 제재 예외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면서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