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철학 다른 정부서 어떻게 일하나”
올해 수장 교체되는 공공기관 71개 달해
윤석열 정부도 文정부 기관장 용퇴 압박

문재인 정부에서 ‘알박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던 공공기관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올해 70여개 공공기관 수장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벼르고 있어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와 공공기관장·국책연구기관장을 향해 “고위 공직자라면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둬야 한다”면서 “생계수단, 자리보전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총 370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가운데 연내 기관장이 바뀌는 공공기관은 71개다.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수출입은행·부산대병원 등 13개 기관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전MCS 등 26개 기관장은 임기가 만료된 채로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코레일유통 등 31개 기관장은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나머지 1곳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2024년 5월까지이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해임 건의 대상에 올라 올해 안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나섰고,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들의 자리는 점점 가시방석이 돼 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를 포함한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을 이달 중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화 청사 팔아라”라는 언급 이후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자산 규모에 대한 전수조사도 본격화했다.

물론 이전 정부 인사라고 해서 임기가 남은 기관장 사퇴를 강제하긴 어렵고, 이와 관련해 각종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이뤄진 선례가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캠코더 기관장에 대한 현 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점점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캠코더 인사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