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특별대담

MB·김경수·정경심 사면 여론 주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권한은 없다”

5월 9일 오후 6시 청와대서 퇴근
“마지막 날 靑 퇴거 신구 갈등 아냐”

“조국 잘못 벌 받는 게 맞다고 해도
장관 발탁 돼 그런 상황 안타까워”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종교계와 정치권 등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두고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정 전 교수 등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하며,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다.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론적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은 고민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 일정도 처음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6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며 “‘신구 정권 간 갈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리는 데 대한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 또는 청와대 역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에 청산한다는 의미로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라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현 대통령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인사를 후회하는지, 조 전 장관에게 여전히 마음의 빚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 할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인사에 있어서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이번 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에서 여권의 ‘부담’이었다고 문 대통령이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힘을 실은 문 대통령은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당시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강력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흐름을 주도한 게 차기 대통령(윤석열)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며 “시점과 수사 방식이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그게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단정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