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거래 빈도 높아 시장질서 잡아줄 필요성 커”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수석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10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간 단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 0.11에서 0.04 수준까지 낮아졌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부연한 것이다. 이 수석은 “조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이런 측면에서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다”면서 “고가 다주택을 보유한다든지 단기 투자, 갭투자를 한다든지 법인을 이용해 우회 투자하는 걸 통해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있도록 하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도록 한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상승과 월세 전환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5년 전 계약 갱신을 1년 단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경험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비슷한 형태로 변경됐을 때 경험으로 볼 때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을 단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좀 책임이 없는 태도”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거래 빈도가 높아 시장 질서를 잡아줄 필요성은 큰데 반면에 부동산 시장 양상을 보면 호가 조작, 허위매물, 집값 담합 등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가 주식시장에 생기면 자본시장법상 엄중한 처벌을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