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국면 日 도덕성 부재에 일침

日관방 “국제법 위반 해결하라” 강변
日, 불화수소 수출 허가 두 달 만에 처음문재인(얼굴) 대통령이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의 도덕성 부재를 직격하는 ‘정직’이란 화두를 꺼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갈등의 책임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해 국가 간 약속을 저버린 한국에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명분 없는 경제보복으로 신뢰를 훼손한 일본이 적반하장격으로 한국 책임론을 들먹이는 상황에서 과거사에 대한 성찰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겠다”면서도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 판결로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계속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일본은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했다. 불화수소 수출 승인은 지난달 4일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은 포토레지스트만 두 번 수출을 허가했다.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