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號 지향점 된 ‘평화경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분단 비용 절감
저성장·저출산·고령화 해답 찾게 될 것
남북 통일하면 세계 경제 6위권 가능성”
평균 720조원 추정 통일비용은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한다면 우리는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축사를 계기로 평화경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극복을 위한 수단을 넘어 우리 경제가 가야 할 지향점이 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의 역량을 합치면 각자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서 “남북 기업들에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막대한 국방비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분단 비용을 줄이면서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5161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7년엔 489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북한 인구가 2500만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화경제 진전에 따라 인구 8000만명의 탄탄한 내수시장이 한반도에 등장하는 셈이다. 생산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성장 잠재력 확충의 효과도 크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50년 국민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조 7209억 달러(약 2000조원)로 세계 12위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CBER)의 ‘세계경제 성적 알림표 2019’에 따르면 2030년대 ‘통일 한국’의 GDP는 영국과 프랑스를 넘어 세계 6위에 이를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도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소득이 8만 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통일 한국의 GDP를 2060년 기준 5조 5000만 달러, 1인당 GDP는 7만 9000달러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막대한 통일비용은 평화경제 구상의 걸림돌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통일비용 추정치 평균은 6000억 달러(약 720조원) 정도다. 산업은행은 2017년 705조 1000억원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이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터라 과다 책정된 데다 상당 부분은 민간 투자로 충당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비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 기업들에 다시 돌아간다. 더구나 분단이 아니었으면 치르지 않아도 될 기회비용인 ‘분단비용’은 매년 100조원으로 추정된다. 비용 측면에서도 평화경제가 현실성이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