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안장관 보고받고 엄정 처리 지시

“진실규명 못하면 정의 사회라 말 못해”
檢과거사위, 활동기한 2개월 연장 건의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8일 최근 진실 규명 요구가 빗발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 리스트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당 사건과 검경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책임을 지고 사건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수사기관이 고의적 부실 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고의적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은폐, 특혜 의혹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 방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는 과거 정부 때 일이지만,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다루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달로 종료되는 활동 기한을 5월까지 2개월 연장키로 하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경찰·국세청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도 수사팀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