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15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사흘 만의 도발이고, 문재인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를 대북인도지원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의 도발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행동은 국제규범을 무시한 도발 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해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 동쪽 2000㎞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북한을 변화시킬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북한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군은 한·미 동맹 차원의 굳건한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로부터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라”면서 “한·미간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우리의 억제 전력을 조속히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다양한 조치들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펄스(EMP) 공격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 갖추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달라”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