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한 검은 머리 미국인?”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김현종(58) 한국외대 LT(Language & Trade)학부 교수에 쏟아진 과거 비판이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가 부여된다. 때문에 김 본부장은 앞으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따라 열릴 양국 특별공동위 공동의장을 맡아 개정 협상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게 된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책임자에게 제기된 비판과 이에 대한 그의 해명을 들어보자.
2011년 9월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김 신임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카드를 미국에 미리 알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평가받은 인물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7월 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작성한 외교전문에 등장한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던 김 본부장은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버시바우 대사에게 이렇게 귀뜸했다고 문건에는 적혀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통상장관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정부 내에서 ‘죽도록 싸웠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난해 3월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전략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인천계양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였다.
그는 블로그에서 “위키리크스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상대국과 협상할 때는 국익을 챙기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에 허위정보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의약품 최저가격을 보장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관철이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라는 차원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한미 FTA 결과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김현종(58) 한국외대 LT(Language & Trade)학부 교수에 쏟아진 과거 비판이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가운데 2007년 4월 2일 당시 김현종(오른쪽)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자료사진
한미 FTA 개정 협상 책임자에게 제기된 비판과 이에 대한 그의 해명을 들어보자.
2011년 9월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김 신임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카드를 미국에 미리 알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평가받은 인물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7월 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작성한 외교전문에 등장한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던 김 본부장은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버시바우 대사에게 이렇게 귀뜸했다고 문건에는 적혀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통상장관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정부 내에서 ‘죽도록 싸웠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난해 3월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전략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인천계양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였다.
그는 블로그에서 “위키리크스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상대국과 협상할 때는 국익을 챙기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에 허위정보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의약품 최저가격을 보장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관철이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라는 차원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한미 FTA 결과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할 수 있었고 그들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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