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野·보수 공세 적극 반박

“전력 이상 없으면 월성 1호기 중단 가능… 원전, 60년간 서서히 감소 감당 못하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세간의 우려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게 제 공약이고 부산·경남 지역사회 요구도 그랬다”면서 “그럼에도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됐고 건설 공정률이 이미 2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한 야권 및 보수 진영의 공세를 적극 반박했다.

이어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면서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으며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 설계수명이 60년이고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다.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62년 후(2079년)까지 가동된다”며 “앞으로 60여년 (동안)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탈원전 문제는 이날 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문 대통령은 “어제오늘 논의한 의제는 아닌데”라며 작심하고 발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부처 간 칸막이”라면서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까지 모두 한 부처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혁신과제들로 협업체제 구축이 꼭 필요하며, 총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