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외교 시동 건 文대통령

북한 핵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방위 외교전이 시작됐다. 북핵 문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 풀어나가되, 국익이 걸린 사드 문제만큼은 한국을 압박하는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강공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이다.22일 문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미국, 중국 관련 외교 현안을 세분화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이 엿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기술을 머지않은 시기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의 여지를 열어 두되, 우선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북한 이슈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대북 제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중국 측은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내세워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미국과 힘겨루기 중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CBS방송과 워싱턴포스트 등 다른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했지만, 로이터통신과는 대화보다 제재에 방점을 둬 인터뷰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가까워 올수록 미국의 대북 기조인 제재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문제는 서로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일본에도 강공을 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북핵 위기 해결 노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일본이 전시 과거사를 완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일본의 군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된다”고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확실한 반성,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결의를 보여 주는 것이 일본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