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조약·국제법’ 경험 많은 전략·정책 기획통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조약·국제법’ 경험 많은 전략·정책 기획통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6-20 23:26
수정 2017-06-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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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된 남관표(60) 주스웨덴 대사는 외무고시 12회 출신으로 전략·정책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남 차장은 1980년대 후반 외교부 국제법규과에서 근무했고 2002~2004년 외교통상부 조약국(현 국제법률국) 심의관을 역임해 외교부에서는 조약국 인맥으로 통한다.

또 1992~1995년 주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 작성 과정 등을 지켜봤기 때문에 일본 관련 업무에도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남 차장은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실장, 부산시 국제자문대사, 주헝가리 대사, 서울시청 국제관계대사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현직 외교관으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2005∼2006)이던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다.

또 2014~2015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맡으며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부산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학 석사 ▲외무고시 12회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 ▲주스웨덴 대사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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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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