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문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청문회 ‘교착정국’ 타개할까

내일 문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청문회 ‘교착정국’ 타개할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11 11:23
수정 2017-06-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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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사청문특위, 14~15일 장관 후보자 의원 4명 청문회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거취가 이번주 ‘교착 정국’의 타개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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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7.6.10 연합뉴스
국회가 12일 국회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 회의를 각각 열어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들의 임명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도권과 향후 여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한다.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회동할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 등과 회동하면 협치에 ‘딴지’를 거는 야권을 달래려는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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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도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특히 오는 14~15일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상 14일)·김현미(국토교통부, 15일)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획돼 있다. ‘청문정국 2라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선 발표조차 하지 못한 부처 장관 후보자도 이번주에 일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국방부 장관 하마평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4성 장군 출신의 백군기 전 의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통일부 장관에는 송영길 의원이 내정됐다는 설이 나왔지만, 공식 확인되진 않았다.

더욱이 주중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들도 본격적인 국회 논의의 장에 올라올 전망이어서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힘겨루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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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시 정국 급랭 우려도

현재 인사청문회를 끝낸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세 사람 모두 부적격이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협조적인 자세만은 아니어서 채택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를 공언하고 있다.

이미 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다른 부처의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 내각 구성에 빨간 불이 켜지게 됐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등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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