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 착수 안팎

김진표 “보수정권 국정 틀 바뀔 것…방산비리 근절 대책도 깊게 토론”
오늘부터 사흘간 부처 업무보고
‘文 공약’ 201개→100개로 통합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3일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과거 정부의 부채 주도 성장,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정책에서 벗어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소득 주도 성장’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의 우선순위 사업뿐만 아니라 부처별 위상과 지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을 구축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과거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 중심으로 경제 전반을 운영했으나 이제는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와 복지부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인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것은 과거 정부의 기업 중심 성장정책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낙수효과, 즉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 그 효과가 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불평등의 악순환만 가속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정부가 일단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가계 소득 증대와 소비 확대가 투자 확대로 이어져 다시 일자리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슬로건도 가능하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첫 단계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자 제도 개선 논의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방산 비리 문제 등을 다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왜 방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 분담, 협업 과제 등 공동 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기초 작업으로 24일 기재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분류해 ‘국정 5개년 계획’에 넣을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