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위원장… 컨트롤타워, 공공부문 81만개 청년실업 해결

올해 노인 일자리수 두배로 늘려… 비서실에 전담 수석 신설 곧 임명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을 수차례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역시 ‘일자리’였다.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취임선서 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제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상황점검과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로부터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당면한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수립하여 보고토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준비토록 했다.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일자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걸어놓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20명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도 꾸려진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한 국가일자리대책본부가 마련된다.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일자리위원회의 보좌역할을 맡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부 등에서 파견을 받아 조직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핵심업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2022년까지 5년간 총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5년간 21조원(연평균 4조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창업하기 좋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정부의 창업지원펀드 및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 참여 보장 및 의무 구매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은 내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청년 취업난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추진하고, 청년·알바 체당금제 도입한다. 또 노인 일자리 두 배 확충을 통해 올해 43만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도 추진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석을 두어 관련 업무를 챙기기로 했으며, 임명에 필요한 직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적임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