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 의미와 향후 전망

특검 수용 자청… 헌정사상 첫 현직대통령 수사 불가피
“최씨 경계 담장 낮춘 게 사실”… 사실상 국정농단 시인
국정개입 의혹엔 “檢 수사 진행 중… 말하기 어렵다”
담화 뒤 기자 질문 안 받아… “불통 스타일 여전” 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4일 대국민담화는 검찰 수사를 자청하고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인정하는 등 일부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박 대통령이 필요하면 특검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으면 언제든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정표가 될 만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대통령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최씨가) 곁을 지켜 줬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것이 사실”이라는 말로 최씨의 국정농단을 사실상 시인한 것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에서는 “취임 후 일정 기간까지만 최씨로부터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다. 좀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국정농단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최씨가 어느 정도까지 국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빠진 것은 박 대통령의 해명이 미흡하다는 인상을 준다. 박 대통령은 또 자신이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거나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루머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최씨 관련 재단의 자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미흡한 해명이라는 인상을 준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개인사로 규정한 것은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한 것을 놓고 아직도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며 불통(不通) 스타일을 벗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면서도 “국정은 한시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말로 당장 하야(下野)나 ‘2선 후퇴’의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또 예상을 깨고 내치를 총리에게 일임하는 방안을 일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국정 장악력을 사실상 놓지 않겠다는 의중도 암시했다.

이 같은 담화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에서는 ‘즉각 하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담화에 대한 민심 동향을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 최후의 민심 수습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날 담화의 성패는 국민 여론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적어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는 민심이 대두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로서는 시간을 번 셈이며, 박 대통령의 최종 운명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수사에 응할지,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