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북 강경 발언 안팎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의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가장 주요한 사안”이며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확성기 방송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한 것은 사흘째 진행 중인 협상에서 ‘사과와 확성기’가 최대 쟁점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의 가이드라인을 대내외에 분명히 공표한 셈이다.

회담이 이 지점에서 교착돼 있었다면 이산가족 상봉,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DMZ 생태평화공원,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의제들은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결국, 북한 대표단은 ‘최고 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회담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역산해볼 때 고위급 접촉을 먼저 제안한 것도, 지지부진한 협상 중에도 과거와 달리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남북 양측의 인식 차가 좁혀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은 이런 상황을 ‘우호적으로’ 압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라면 이번 남북 접촉은 적어도 북 대표단이 자리를 뜨기 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은 반드시 최고 존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역시 어렵사리 깔린 멍석을 먼저 떠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대로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내야 한다. 이럴 때 문제는 ‘사과의 수위’로 좁혀진다. 앞으로 남북 협상대표는 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회담장을 뜬다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 최고 존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북은, 다른 방식으로 그에 준하는 성과를 거두려 할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참모들은 이 숨막히는 협상을 회담장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역시 협상을 총지휘하고 있다.

이날 남북 협상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예상과 달리 길지 않았다. ‘사과와 재발 방지가 중요하고, 물러설 일이 아니며 확성기 방송도 유지될 것’ 등 단 세 문장이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군을 신뢰할 것과 단결을 강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군의 사기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은 국민의 안위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했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현 상황에서 국민적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태 악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비장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북에 대해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무형의 시위’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나머지 시간에 대부분 경제와 노동개혁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일상’으로 되돌아왔다. 일상으로 되돌아와도 될 만큼의 자신감을 내보인 것인 동시에, 일상의 현안이 그만큼 시급함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기도 하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