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유인’ 경제활성화 vs ‘가석방=사면’ 국민정서 놓고 고민

청와대는 26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내 기류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사면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청와대의 신중한 입장은 비리혐의로 수감된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 가석방이 자칫 민심 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발짝 뺀 것으로 보인다.

’경제인 가석방론’은 최근 여권에서 불거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조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를 해온다면 야당과도 접촉해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여권발 가석방론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각종 비리로 수감돼 있는 재계 총수들을 석방시켜 경제 선순환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기업 투자 경색의 주된 원인이 주요 대기업 오너들이 수감돼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만큼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 가석방을 통해 투자환경의 긍정적 물꼬를 터줘야한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도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심리 위축을 우려하며 “소비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투자를 살리기위해서는 투자심리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이러한 기류에 다소 난감한 표정이다. 우선은 가석방이 청와대의 권한이 아닌데 시선이 청와대로만 쏠리는데 따른 부담이 있다.

특히 기업인 가석방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재벌 오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자칫 재벌특혜론이 불거질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 정치인 및 기업인 등에 대한 특사를 하지 않았던 것도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해서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권발 가석방론에 대해 “그쪽에서 열심히 군불을 때는 것 같은데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가석방이라는게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론추이 등 상황 전개를 살펴보면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