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가석방은 분명히 구분돼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감중인 경제인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 일각의 기류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인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원칙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야당과도 접촉해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가석방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다만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면서 “진중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호불호를 떠나 일단 들어봐야겠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질문에 “특혜를 주는 사면과 법원칙에 따르는 가석방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분위기가 조현아 사태로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안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선제적으로 요청할지에 대해선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결정 주체는 정부이고, 실물경제를 다루는 책임 있는 곳은 역시 정부니까 정부에서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해오고 그 인식 하에 우리(당)에게 제안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 문제와 관련,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 당정간 협의도 없었다”며 사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가석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2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면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가급적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가석방의 경우에는 재범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형기까지 잡아둘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내보내주라는 게 법의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오히려) 기업인이라 해서 가석방 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형평 원칙상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