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절실한 朴 리더십

책임장관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부터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체로 “박 대통령이 나무보다 숲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국정의 모든 현안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샅샅이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교과서 가격이나 명태 포획 대책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각 부처에 민원카드를 작성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당시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묻어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국정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박 대통령의 그런 세심함은 장관들의 업무에까지 닿으며 ‘월권 아닌 월권’으로 비쳐졌다. “마치 시어머니처럼 국정의 모든 현안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미주알고주알 간섭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는 스타일”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평가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정확히 압축해 묘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면모는 그동안 이뤄진 장관 인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소신과 능력보다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주로 시킨다”는 평가가 늘 뒤따랐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관에게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요구하기 때문에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묵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보상해 주지만 안 들으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전형적인 거래적 리더십을 보여 준다”며 “이러면 장관은 대통령이 시킨 일만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책임장관제를 구현하기 힘든 리더십 스타일을 갖춘 대통령이 이를 공약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질책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 추이와 선거에 과도한 신경을 쏟고 있는 듯한 모습이 리더십을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지지도 상승과 여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대국민 접촉은 외면한 채 신비화 전략을 쓰면서 내적 통제력만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대통령은 큰 틀의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장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맡긴 뒤 자신은 외교 분야를 책임지는 그런 분권형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구현하려면 국정 방향과 부처별 업무의 분장,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박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행법상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고 책임장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래도 ‘책임장관’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박 대통령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도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소용없는 일”이라며 “말로만 권한을 주겠다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