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당과 대연정 납득 못해… 安, 너무 통합에만 꽂혀” 安 “내용 다 듣고도 이해 안 되나… 협치 넘는 대연정 필요”

문재인 “법인세 증세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어… 증세에도 우선순위 있다”
안희정 “서울·수도권에만 일자리 몰려 청년일자리 대안으로 공공분야는 위험”
이재명 “잘못된 것 고치는 게 지도자… 사드 배치 후 대안 만들어 철수시켜야”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3일 저녁 첫 합동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CBS라디오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보수가 총결집해도, 공격을 퍼부어도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1번타자의 역할은 무조건 출루하는 것이다. 단 한 명의 필승카드는 문재인”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민께 이전투구나 말꼬리 잡기 등으로 비쳤던 정치적 경쟁, 낡은 모습을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다. 그것이 촛불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시대교체 주역을 자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친재벌이 집권하면 단순히 집권세력만 바꾸는 결과다. 야권 연합정부를 통해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길은 흙수저인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최성 고양시장도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애썼다.

■ 대연정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3일 토론회에서 ‘대연정’을 놓고 가장 강하게 충돌했다.

먼저 질문권을 얻은 안 지사는 문 전 대표를 상대로 자신이 제안한 대연정에 대한 생각을 물으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안 지사는 “이 추세로 가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권이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대통령제와 의회의 협치 수준을 국가 개혁을 놓고 합의하는 연정 수준으로 협치 수준을 높이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단독으로 과반수를 이룰 수 없다면 연정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안 지사가 자유한국당까지 함께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답한 뒤 “연정과 협치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앞뒤 맥락을 다 듣고도 납득이 안 되나. 국가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대화하고 타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과 연정은 다르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탄핵과 특검 연장을 반대한다. 국정 농단하며 적폐를 만들어온 정당인데 아무런 반성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안 지사가 “바른정당은 (연정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문 전 대표는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포장만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도 언젠가 이런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찬성한다면…”이라고 말하자 안 지사는 “반성한다는 것을 뭘로 점검하겠나”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그 점이 문 전 대표와 제가 다른 점”이라면서 “저는 의회 내에서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해야 하며 국회선진화법을 극복할 제안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안 지사가 너무 통합에 꽂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정당이 중심이 된 집권이 이뤄져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가 돼야 하지만 문 전 대표의 매머드급 경선 캠프 조직과 싱크탱크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선대위에서 많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정부를 위해 인재풀을 넓혀 가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안 지사는 “미국도 대선 때 공약을 당에서 만들어 당이 집권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당의 정책연구소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책 개발을 당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朴대통령 사법처리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3일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자연인 신분이 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일체의 정치적 타협과 해법 논의를 거부한다. 정치적 봉합이란 이름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며 보수진영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폐가 반복됐다”며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면죄할 게 아니라 책임은 더 커져야 한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법인세 증세·재벌개혁

3일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인세 증세와 재벌개혁 공약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시장이 문 전 대표를 향해 “법인세는 증세 대상에서 왜 뺀 것인가, 서민 다수보다 강자에 편향된 친(親)재벌 후보”라고 공격하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 증세에도 순서가 있다”고 맞받았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재벌 개혁 공약을 언급하며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재벌의 부당한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문 후보는 재벌의 준조세 16조 4000억원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중 개발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 15조원이다. 이를 다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진심인가, 혹시 착오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준조세라는 의미를 왜곡한 것 같다”면서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검은돈, 즉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청년희망재단에 출연을 강요당한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해재단처럼 퇴임 후를 대비해 자금을 요구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고, 준조세 16조원의 언급은 그 정도로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며 “뜻을 분명히 하자”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문 후보가 하고자 하는 정책은 법인세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 법인세에 대해 소극적인 게 사실”이라고 재차 공격했다. 문 전 대표는 “첫 번째로 고소득자 소득세를 높이고, 둘째는 고액상속세금, 그다음에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인 다음, 그래도 부족하다면 법인세 명목세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대기업 증세를 해도 3조원을 넘지 못한다”며 “이 정도로는 단 한 개의 공약에 필요한 재원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이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증세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문 전 대표는 “해마다 4조 2000억원 정도면 해결된다. 오히려 기본소득 28조에 토지배당 15조원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국민 소득이 절로 높아진다”면서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역공을 폈다. 이 시장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도 법인세 증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안 지사는 “법인세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국가의 장기 재정 정책을 짜서 이만저만한 곳에 돈이 필요하다는 설득을 먼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공공일자리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핵심 대선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재원 마련 대책을 따져 묻는 등 틈을 놓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3일 첫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과 관련, 앞서 이를 비판했던 안희정 충남지사를 향해 “지금까지 일자리를 민간기업과 시장에만 맡겼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 지사는 공감하면서도 “개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양극화된 것이 더 문제다. 가고 싶은 일자리가 대기업과 서울, 수도권에만 몰려 있다”며 “청년일자리 대안으로 공공분야만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물론 공공부문에서만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민간이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으니 공공이 주도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부족하다. 공공분야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핀트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간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줬고, 세금이 투입됐다”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안 지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 해 왔던 정부 주도 패턴이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문 전 대표는 화제 전환을 꾀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 본인의 또 다른 공약인 청와대 집무실의 광화문청사 이전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하나”라고 거듭 파고들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사드 배치

3일 토론회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차기정부 이관’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배치된 뒤라도 철수’를 주장한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탄핵당한 정부가 사드에 ‘대못 치기’를 해버리면 다음 정부는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드는 국회비준 대상임을 확신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비준절차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미 간 합의는 유감스럽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던 안 지사는 이날 “답은 오직 국민의 단결”이라며 국론 분열을 경계했다. 그는 “우리의 국방안보 자기결정권은 G2(미국·중국)가 주도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위험에 빠져 있다”며 “단결하는 것만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강대국이 요구해 합의했다고 해서 봉합하자는 것은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 지도자”라며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힌다”고 했다. 그는 “배치된 다음이라면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