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70)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핵발전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미국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80) 박사의 저서 ‘핵의 변곡점’을 언급하며 “북핵의 실체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소개했다.

헤커 박사는 미국 핵무기의 산실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12년간 소장으로 재직했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북한을 방문하여 영변 핵시설과 핵물질을 직접 확인한 북핵 권위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북한의 핵개발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한의 위협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줬다”면서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이후 포문을 약 3400회 개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어겼고, 급기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면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던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잘못한 대북정책을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중화기 무장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