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실패 89일 만에 ‘3차 발사’

“22~30일 쏠 것” 日에 통보 해놓고
예정보다 1시간 빨리 발사 강행
軍, 9·19 군사합의 정지로 맞설 듯
대통령실 “尹 필요시 英서 NSC”북한이 21일 밤 늦게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에 실패한지 89일 만이다. 우리 정부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합참은 이날 오후 10시 47분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당초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던 인공위성 발사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넘게 이른 시간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밤 10시 46분 홈페이지 공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21일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위성 발사에 따른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 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이다.

우리 정부에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2018년 남북이 체결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 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