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급 6곳->4곳, 교류협력 기능 통폐합 조직 개편
김영호 장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에 더 관심”
“통일부 심장 들어낸 것” “납북자 조직 국내정치용”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비판한지 한달도 안 돼 통일부가 대대적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대화 및 교류·협력 기능을 통폐합하고 북한정보 분석 조직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당장 회담이 없다고 해서 조직을 형해화한다면 정작 필요할 때 전문성을 살릴 수 없을뿐더러 대화국면이 오더라도 한국만 소외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1일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조직개편안 방향이 ‘남북대화 포기 선언’이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북한 내부 사정 때문에 그것(대화)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오늘 현충원에서 느낀 것은 납북자 문제, 억류자, 국군포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실장급 남북회담본부와 국장급 3곳(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을 뭉뚱그려 국장급이 지휘하는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국장급으로 축소된다. 실장급(1급) 6자리가 4자리로 줄어드는 것이다. 대신 정세분석국을 강화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를 담당하는 ‘납북자 대책반’(과장급)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 정원(617명)의 13~14%에 이르는 80여명이 줄어든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통일비서관을 지냈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북한체제 파괴’를 주장했던 김 장관과 외교부 출신 문승현 차관으로 수뇌부가 꾸려지면서 예고된 수순이다. 환골탈태에 준하는 쇄신을 요구한 ‘용산’의 뜻과 맞물려 있다.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탈북민이 10분의1(지난해 67명)로 급감하고 남북 대화가 전무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일부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통일부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해체 수준’ 개편에 나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통화에서 “통일부의 심장에 해당하는 대화, 교류 기능을 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평화롭다고 국방 기능을 없애는 나라는 없다. 남북대화가 얼어붙을수록 조직을 없앨 게 아니라 창의적 전략, 기획을 만드는게 통일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 상황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일부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고 북한 정세 분석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납북자, 국군포로 전담조직이 실효성이 있겠나. 국내정치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