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탄도미사일 도발

핵탄두 탑재 기술용 실험 가능성
“7차 핵실험 땐 게임체인저 될 것”
박진 장관도 도발 경고 수위 높여
독자제재로 강력 대응 의지 피력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 7차 핵실험과 관련해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한껏 높였다. 북한은 20일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에 대해 600㎜ 초대형 방사포라며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7차 핵실험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18일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고각 발사와 관련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초대형 방사포의 핵탄두 탑재도 현재로선 제한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기술 입증과 관련한 핵실험이 한층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계기에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시사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언제라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개발, 배치에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3월부터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행보 본격화를 앞두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변수가 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박 장관의 발언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앞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전혀 다른 대응을 보이겠다”고 경고했던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게임 체인저’와 관련해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례 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한미일이 일치된 목소리로 천명해 왔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여러 외교·군사적 조치를 다 검토하고 관련 국가들과 협의해 놓은 상태”라며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론 특히 북한을 향해 새롭게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SC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일정을 조율해 머리를 맞댔던 회동 역시 같은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북한의 SRBM 도발 직후 김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과 관계 비서관 등이 참석해 이날 도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이날 신속하게 독자제재의 칼을 빼 든 것 역시 북한을 향해 7차 핵실험 시 전례 없는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새로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다. 북한인 3명은 제재물자 운송·수출에 관여하고,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제재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애틀랜틱 파트너스 및 벨머 매니지먼트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한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각각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