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위기감에 핵 개발 매진
“中 비핵화 대북 영향력 제한적”

북한 문제는 30년 전에도, 지금도 한중 관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30년 전 한중수교는 “2~3년 늦춰 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던 김일성 북한 주석에겐 큰 충격이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더욱 매진하게 된 것도 중국과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는 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관계가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한껏 가까워지는 가운데 이에 맞서 북중러도 밀착하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미중 갈등이 한층 더 불거진 이후 중국은 공공연하게 ‘미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에는 협력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거의 완벽하게 북한을 지지해 왔지만 속내는 결이 다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2017년 사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시험에 대해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했던 주된 이유 역시 ‘북한이 전략무기를 개발할수록 미국이 한반도 지역에서 미사일방어(MD) 체계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안보 이해를 건드린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도발 폭주를 제지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이런 상황을 여실히 보여 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한과 교수는 “북중 관계 역사를 볼 때 북한은 외세국가 중 인접국인 중국을 더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몰아붙일 경우 당연히 북한은 대적 관계를 선포할 것이고 이는 중국이 더 큰 이해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