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 강화 천명한 김정은

북한 ‘전쟁방지용’ 주장 뒤엎고
자의적으로 핵 선제 사용 천명
美 선제타격론에 공세적 맞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 근본 이익 침탈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하면서 대미 핵 위협을 노골화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지난 3월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통해 “미국과 동맹 및 우방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선제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둔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차기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이라면서도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 무력은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최고지도자가 직접 사용 조건을 확장한 것이다. 일각에선 국가 근본 이익에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경제 제재 등 비군사적 조치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가 이익은 모호한 개념으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며 “자의적 판단으로 군사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5일 연설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최근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공세적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5일 담화에서 전쟁 상황을 가정해 “남조선 스스로가 목표판이 되는 것”이라며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 뒀다. 북한이 한 달 만에 핵 위협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한미의 강경 기조에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NPR에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하거나 핵공격 대응에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선언을 채택하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핵 선제 사용 가능성도 열어 두면서 핵심 동맹에 핵우산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NPR에서 극단적 상황에서의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대한 맞대응 의도가 강하다”며 “한미 북핵 공조, 확장 억제력 강화 움직임, 선제타격론 등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다음달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열병식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열린 12번째 열병식이다. 야간에 열린 것은 네 번째이며,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 열병식을 연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