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 경고 담화 의미

北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상응 행동”
연락사무소 폭파 때와 유사… 실행 가능성
김정은이 보류했던 ‘군사행동’ 꺼낼 수도
남북보다 북미관계 개선 우선 의지 재확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일 담화에서 남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았지만, 같은 날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 인권 문제제기를 비난하는 외무성 담화도 나왔다는 점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압박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또다시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15일 한미 연합훈련 비난 담화에서 언급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폐지와 금강산국제관광기구의 정리,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이 거론된다. 특히 김 부부장의 담화가 외무성의 대미 담화와 달리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렸다는 점에서도 ‘상응 행동’이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조평통과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남북교류협력기구들을 없애는 것은 남북 관계를 6·15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자 지금의 남북 관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검토했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 보류’ 결정을 내려 중단됐던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북한군 총참모부는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을 거론했다.

북한이 남측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높인 것은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미 관계 개선 없이는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담화와 외무성 담화가 같은 날 발표된 것은 대미 정책과 대남 정책의 연계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최대치 요구를 관철하려는 북한의 전형적 행태”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청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북 전단과 관련한 초동 조치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며 안보 수사 담당자들을 질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