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1월 8차 당대회 소집 결정

제재·코로나·수해 삼중고로 목표 미진
미국 대선과 대통령 취임식 사이 시점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제시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내년 1월 노동당 대회를 열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과 코로나19, 수해의 삼중고 속에서 대내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11월 미국 대선 직후 새 행정부가 꾸려진 뒤 맞춤형으로 ‘새판’을 짜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에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보도했다. 당 전원회의 결정서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경제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개최 배경을 이례적으로 명시했다. 당 대회는 북측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이자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80년 이후 36년 만에 7차 대회를 열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이번 결정은 대북 제재 속에서 코로나19와 호우 피해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를 공표하기 어려워지자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이를 만회할 새 계획을 수립해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기존 5개년 ‘전략’과 달리 5개년 ‘계획’을 예고한 점이 눈에 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에서 ‘계획’은 숫자로 제시되며 국가의 법적 과제로 무조건 수행해야 할 당의 지령”이라고 말했다.

특히 7차 당 대회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2010년 개정 당 규약까지는 5년마다 당 대회를 연다고 했으나 2016년 개정 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6개월 전 개최를 공표한다고 명시했다. 미국 대선과 내년 1월 취임식 일정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비핵화 협상 재개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제재 숨통을 트려하겠지만,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한다면 억제력을 통해 압박을 추구하는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