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국 막을 대책 있나

美 “北 행보에 실망… 남북 협력 지지”9일 북측의 통신채널 단절과 대남사업의 대적(對敵)사업 전환에 대해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긴장감 속에 한반도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퇴행하지 않도록 위기관리 방안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미국도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북측의 ‘레토릭’을 잘 아는 이들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옐로카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북이 보기엔 뜨뜻미지근했던 터라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말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이자 2인자인 김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삐라)에 반발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남측 대응은 통일부 대변인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게 전부다.

남북 관계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 의중이 실린 만큼 ‘격’을 맞춰 적어도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는 9·19 합의 위반임을 시인하되 남북의 법적 차이가 있는 만큼 바로잡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등 명분을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역사의 퇴행을 막으려면 우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측 최고위 당국자가 ‘공식 유감’을 표하고, 관련법 제정에 앞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의 국회 비준도 필요하다. 북이 대화 상대로 존중할 인사를 특사로 기용하고, 대북라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북특사 등 과감한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면서 “6·15나 6·25에 맞춰 메시지를 발신하고 대화를 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현지시간) “(우리는) 언제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 왔다.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공식 논평에서 ‘실망했다’는 표현을 쓴 건 이례적이다. 또 미국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늘 지지해 왔다고 못박은 대목도 눈에 띈다. 미국은 그동안 남북협력 관련 사안에 있어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발맞춰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조율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해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