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리수용→김형준 리용호→리선권 외교 약화, 군 입김 강화”

정성장 “리수용→김형준 리용호→리선권 외교 약화, 군 입김 강화”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1-19 16:03
수정 2020-01-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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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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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대북 제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새로운 노선을 발표한 북한이 그동안 외교를 이끌어온 유럽통인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과 리용호 내각 외무상을 해임했다.

스위스 주재 대사를 지낸 리수용과 영국 주재 대사를 지낸 리용호는 지난달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자들의 기념사진 촬영에 참가하지 못한 데다 지난 18일 항일빨치산 황순희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도 빠져 해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리수용이 맡았던 국제부장 직에 중동 지역과 러시아 주재 대사 경력이 있는 김형준이 임명됐고, 리용호가 맡았던 외무상 직에는 남북군사회담과 고위급회담에 북측 대표로 나와 이른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발언으로 유명한 리선권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직 북한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어서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9일 “김형준의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직 임명은 전통적 우호 국가인 러시아와 중동지역 친북 성향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김정은의 ‘정치외교적 공세’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의 협상 경험도 없고 기본적으로 남북군사회담 전문가인 리선권을 외무상에 임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북미 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의 대미 입장도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리선권이 지난 연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을 이끌어가는 30명 내외의 파워 엘리트들로 구성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후보위원 직에도 선출되지 못했고, 황순희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정 센터장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직전까지만 해도 국제부장과 내각 외무상 모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었는데 전원회의 이후 국제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고, 신임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오르지 못해 외교 엘리트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리선권은 전통 외교 엘리트도 아니고 오랫 동안 군부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외교에서도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는 군부의 입장이 더욱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리선권이 2018년 남북고위급회담의 북측 대표를 맡았던 경력이 있다고 해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외무상이 남한을 제외한 비사회주의 국가들에 외교를 전개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리선권이 외무상직에 임명된다고 해도 남북관계에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노선으로까지 채택하고 그에 맞게 외교 라인도 대폭 개편한 상황에 한국과 미국이 계속 ‘희망적 사고’에 기초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매달리면 한국의 안보 여건은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며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 모두에 대비할 필요도 있고 그에 발 맞춰 외교안보 및 대북 라인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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