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28일 일본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와 일본 동아시아총합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동아시아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 발제문을 소개한다.

이번 심포지엄 주제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과 국제사회의 역할― 한일 관계 개선과 북일 국교 정상화를 향하여’로 정해졌는데 이수성 전 총리와 하토야마 전 총리가 20분씩 기조 강연을 하고 김덕룡 수석부의장과 아베 도코모 의원이 5분씩 축사를 하게 된다.

정 본부장 외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안드레이 란코프(러시아) 국민대 교수, 문호일(북한) 일본 일교대학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다음은 정 본부장의 발제문 요지다. 분량 때문에 ‘Ⅰ. 파워 엘리트 변동 요인’과 ‘Ⅱ.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세대교체의 완료, 외교?경제 엘리트의 부상, 군부의 위상 약화’는 생략한다.Ⅲ.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결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무국의 확대 개편, 내각 엘리트의 위상 강화

○ 북한은 지난 4월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와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통해 당과 국가기구의 지도부를 대폭 개편했음.-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는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소환되었음. -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중에서는 양형섭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소환됨. 리명수 인민군 최고사령부 제1부사령관도 정치국 위원직에서 소환된 것으로 판단됨. - 신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는 김재룡 내각 총리 내정자, 리만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 최휘 근로단체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덕 농업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길 인민군 총정치국장,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보선되었음. 이 중 김재룡과 태형철은 처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진입했고, 리만건, 최휘, 김수길, 박태덕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함.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는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덕훈 내각 부총리, 리룡남 내각 부총리, 박정남 강원도당위원장, 리히용 함경북도당위원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이 보선되었음. - 그 결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수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많은 34명으로 늘어남.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인사에서 특기할 점 하나는 박봉주가 바로 다음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내각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임.- 이는 북한의 경제 개혁과 개방을 주도해온 박봉주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한 신임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박봉주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새로 맡아 김정은의 경제정책 결정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게 되었음.

○ 리만건의 핵심 실세로의 부상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인사도 주목할 부분임.- 리만건 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조직지도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위원직도 겸직하게 되어 새로운 실세로 부상하게 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자주 수행해온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은 제1부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선출되어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 지위를 더욱 굳히게 되었음. -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군사 담당 제1부부장도 황병서에서 김조국으로 교체된 것으로 분석됨. 김조국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도 보선되어 신 실세로 부상했음.

○ 내각 엘리트의 당내 위상 강화도 이번 당 지도부 개편의 매우 중요한 특징임.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김덕훈, 리룡남 내각 부총리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되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내각 엘리트의 비중이 더욱 커졌음.

○ 박봉주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임명됨으로써 김정은의 정책결정을 일상적으로 보좌하는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구성원은 역대 가장 많은 13명으로 늘어나고 정무국에서 경제 엘리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커졌음. -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이 최룡해에서 리만건으로 바뀜에 따라 정무국에서 최룡해가 소환되고 리만건이 새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임명되었음.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장금철과 김동일이 새로 당중앙위원회 부장직에 임명되었음. - 장금철은 김영철이 맡고 있었던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직에 임명됨. - 당중앙위원회 농업부장직을 맡고 있다가 황해남도당위원장직에 임명된 리철만의 후임으로 김동일은 당중앙위원회 농업부장직에 임명된 것으로 추정됨.

○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김재룡 내각 총리, 리만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 태종수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 김조국 당중앙위원회 군사 담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보선되었음. - 내각 총리에 임명된 김재룡 전 자강도당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도 선출되어 군사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음. -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위원회의 구성원들을 비교해보면 전자는 후자에 포함되지 않은 인민군 총참모장(리영길), 총참모부 작전총국장(박수일), 인민무력성 제1부상(서홍찬)과 정찰총국장(장길성)이 들어가 있어 북한군을 지휘하기에 보다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Ⅳ.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결과: 국가기구에서의 세대교체 완료, 국무위원장과 국무위원회의 위상 강화

○ 북한은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헌법을 개정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김영남에서 최룡해로, 내각 총리를 박봉주에서 김재룡으로 교체하는 등 큰 폭의 국가기구 지도부 개편을 단행했음. - 이번 국가기구 개편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대표’ 권한 명문화, 국무위원회와 외교 라인 및 내각 엘리트의 위상 강화, 지도부 세대교체의 완성 등으로 특징지어짐.

○ 이번 헌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음. - 그런데 4월 11일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 규정됨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두 명의 지도자가 ‘국가를 대표’하게 되었음. - 물론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중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국가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직책 간의 권한의 충돌은 없을 것임.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통해 북한의 외교라인이 대폭 강화되고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대외적으로 북한의 ‘국가(국가기구)’를 대표해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고령의 외교 엘리트인 김영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실세 측근인 최룡해로 교체됨으로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위상이 더욱 높아짐. - 과거에 김영남은 국무위원회에서 그 어떠한 직책도 맡지 못했음. 그러나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에도 임명되어 필요하다면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의 외교 엘리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 - 그리고 국무위원회에 북한의 외교 관련 최고책임자들뿐만 아니라 대미 협상에 참여해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까지 들어감으로써 외교 라인이 대폭 강화되었음.

○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내각 총리직에서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회에서 계속 부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국무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김재룡 신임 내각 총리보다 더욱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박봉주는 내각 총리 해임 이후에도 최룡해, 김재룡과 함께 ‘현지요해’를 계속하고 있음.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통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등 국가기구의 핵심 간부들 세대교체가 거의 완성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만 91세의 김영남에서 만 69세의 최룡해로 바뀜으로써 나이가 22세나 젊어졌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94세의 양형섭이 소환되고 대신 만 66세의 태형철 전 고등교육상이 선출되었음. -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만 89세의 최태복에서 만 64세의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바뀜으로써 나이가 25세나 젊어졌음. - 김재룡 신임 내각 총리의 나이도 만 80세의 박봉주 전 내각 총리보다는 훨씬 젊은 것으로 판단됨.

○ 4월 12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이례적으로 내각의 총리와 부총리 및 상(장관)들까지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음. - 이는 내각 엘리트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 초고강도 대북 제재로 인한 현재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Ⅴ. 종합 평가와 전망

○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의 당과 국가 지도부 개편을 통해 사실상 ‘외교?경제 병진정책’을 공식화한 것으로 분석됨.

○ 항일빨치산 2세의 대표주자인 최룡해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장이라는 매우 영향력 있지만 ‘위험한’ 직책을 측근인 리만건에게 넘겨주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라는 보다 안전한 직책으로 옮김으로써 명예와 영향력 모두 가지게 된 것으로 판단됨.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여정, 현송월, 최선희 등 여성 엘리트들의 부상도 주목할 만한 현상임. - 김여정은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동급의 핵심 지도자 지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됨. - 과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맡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행사 참가 지원 업무를 현송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담당하게 되면서 현송월의 위상도 상대적으로 높아짐. -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국무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직에 선출되고 현재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공식적으로는 리용호 외무상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만 리용호는 과거에 영국과 아일랜드 대사를 지낸 유럽통으로 현재 전세계를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난 7월 27일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 기념 음악회에 김여정과 최선희는 김 위원장 좌우로 각각 두 번째 자리에 앉았음. 두 사람 모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김영철보다 김 위원장과 더 가까운 자리에 착석해 실세 지위를 과시함.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파워 엘리트 변동은 외교와 경제, 여성 엘리트의 부상, 군부의 위상 약화, 군수공업 분야 엘리트의 견고한 위상 유지 등으로 특징지어짐. - 이 같은 엘리트 변동 결과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보다 유연하고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모색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등 재래식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라인이 군부 출신의 김영철에서 외무성 인사로 교체되었다고 해서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이 단기간 내에 큰 변화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임. - 현실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누구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과감한 비핵화 협상안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김정은에게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을 주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 공정표’에 합의하고 이를 단계적?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정리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