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 교착에 공단 재가동 촉구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최근 연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며 대남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선전매체 메아리는 13일 “사회여론에 떠밀리어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를 대북제재와 연관시키면서 미국의 승인을 받겠다고 하고 있다”며 “미국도 북남 협력교류 문제가 명기된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고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을 통해 천명한 만큼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남조선 당국이 자체의 정책 결단만 남아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재가동을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나 보며 계속 늦잡고 있으니 이를 북남 선언을 이행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남북선언의 이행을 요구했다.

앞서 다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전날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문제는 역사적인 북남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려는 원칙적인 입장과 자세와 관련된 문제”라며 재가동을 촉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특정 보도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미 협상이 올해 안으로 타결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식량·경제난을 극복하고자 남북 경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고 개성공단 기업인이 최근 9번째 방북을 신청한 시점에서 정부의 경협 의지를 테스트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