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ICBM 도발 조치…올 들어 네번째 제재
운송 장비·산업용 금속 등 대북 수출 차단
원유 공급은 연 400만 배럴 상한선 설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제품 공급의 90%를 차단하는 신규 대북 제재에 나선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다. 올 들어 안보리의 네 번째 대북 제재 결의이기도 하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나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이 이번 제재안의 초안을 마련했고,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의 회람도 마쳤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새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의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11일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북 석유제품 공급량은 기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였다. 따라서 애초 석유제품 공급량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거의 90%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도 더욱 촘촘해진다. 먼저 북한의 해상 봉쇄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 결의에는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만 검색·나포할 수 있었지만 유엔 회원국이 자국 항구에 입항한 선박 중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나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달러 벌이’를 위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내 귀국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기계와 운송장비·산업용 금속 등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 인사 19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은 줄이지 않고 연간 400만 배럴의 상한선만 설정했다. 대북 원유 공급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명문화한 직전 제재 결의 2375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 한도를 명시했다.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제재 한도 명시를, 중국은 원유 공급 유지라는 명분을 각각 챙기는 셈이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별도의 독자 제재안으로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강력한 미국의 독자 제재안보다 안보리 제재가 낫다고 판단하면서 물밑 협상이 급진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북한 화물을 불법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10척에 대한 미국의 블랙리스트 추가 요구에 중국이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오는 28일쯤 블랙리스트 추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1일 미 장병들을 격려하려고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를 방문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있느냐는 장병들의 질문에 “외교적인 해결책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군사적 행동을 해야만 한다면 그날은 북한 사상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가진 모든 선박과 잠수함을 가라앉힐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