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유엔 대북 제재안 2375호 이후
다롄·블라디보스토크 운항 北유조선 지난 4개월간 거의 움직임 포착 안 돼北, 10월 對中 수출 작년보다 62% 감소
北·中 교역액 지난 2월 이후 최저치 기록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항만국통제위원회는 지난해 9월, 10월, 11월 각각 5척, 7척, 4척의 북한 유조선을 검사했지만 지난 9~11월 단 한 척의 북한 유조선도 검사하지 않았다. 물론 무작위 검사이기 때문에 우연히 북한 유조선이 검사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지만, 운행 횟수 축소 등으로 인한 검사 누락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9월 11일 발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 2375호의 여파로 풀이된다. 2375호에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과 섬유제품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수출 급감과 원유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북한에서 휘발유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북한은 원유 정제공장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외부 공급 중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원유 공급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유입되는 현금도 크게 줄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대 압박 작전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10월 중국 수출액은 9075만 달러(약 983억원)로 지난해 10월 2억 3837만 달러보다 61.9%나 감소하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월(9월) 1억 4580만 달러보다도 37.8%나 줄었으며, 2014년 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중국의 10월 대북 수출 역시 2억 4420만 달러로 전월 2억 6640만 달러, 지난해 9월 2억 8690만 달러보다 각각 8.3%, 14.9% 줄었다. 이에 따라 10월 북·중 무역액은 3억 3490만 달러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10월 북·중 교역통계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제재 발효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온전한 한 달치 실적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지난 9월 23일부터 대북 섬유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10월부터는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 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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