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이완 효과 등 위험 부담 커 국제기구 통한 인도적 지원 선호

정부, 민간단체 대북 접촉 곧 승인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남북 교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떤 분야부터 접촉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우리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로 간 접점을 찾는 것이 숙제로 떠올랐다.

23일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북한 주민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그런 분야에선 민간 자율성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곧 승인될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통일부에 남북 접촉을 신청한 민간단체가 10여곳이 넘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접촉 승인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사회문화, 스포츠 교류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예정된 것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요구대로 교류와 대화에 순순히 응할지다. 북한은 남북 교류에서도 자신들이 주도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 및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적대세력에게서 지원받는다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물론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의 호감도가 상승하게 돼 결과적으로 체제 이완 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