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사회문화 교류 목적

통일부, 승인 여부 신중 검토…6·15 남북공동 행사 개최 주목

새 정부 출범으로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대북지원단체들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도 급증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그간 통일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압박 차원에서 대북지원단체의 방북 신청을 불허해 왔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0개 가까운 대북지원단체들이 인도지원·농경지원·의료지원·사회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 국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고 이를 허락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 고조를 이유로 대북지원단체들의 접촉 신청과 방북 신청을 보류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북 간 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접촉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북지원단체 대표는 이날 “새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인도적 지원, 민간 교류 부문에서 순차적으로 넓혀가겠다는 입장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은 처리 기간이 1주일이지만 한 차례 1주일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이 승인되면 이들은 북측에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 앞으로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통일부는 승인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접촉 승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달 6·15정상선언 17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남북 공동 기념행사 등을 위한 왕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선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과 북핵문제, 국제사회 동향 등을 고려해서 정부 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6·15정상선언을 계기로 민간 주도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기념행사가 열려왔으며,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통일부 장차관 등 대북 정책 관련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좋지 않아 새 정부가 전면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내부의 의견도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