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DNI 국장 내정자 “북핵 위협, 주목해야 할 사안”

美DNI 국장 내정자 “북핵 위협, 주목해야 할 사안”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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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CIA국장 “북핵 과소평가 말라”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가 28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야망과 도발은 미국 정보당국이 아주 세밀하게 주목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했다. 코츠 내정자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이전보다 더 도전적이고 역동적이며 지리적으로도 널리 퍼져 있다”면서 북핵과 함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과 이슬람 테러리즘, 중국과 러시아의 역내 불안정 행위 등을 대표적인 위협으로 꼽았다. 이어 그는 중국 위협에 대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중국의 지속적인 역내 활동은 골칫거리로, 장기적으로 미국에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도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의회 전자기파(EMP)위원회의 피터 빈센트 프라이 사무총장과 공동성명 기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고 규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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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7-03-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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