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대북 일성 안팎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일(현지시간) 미국 본토를 타깃으로 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격하게 반응하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대북 강경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동안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김정은이 미국에 오겠다면 햄버거나 먹으며 만날 수 있다”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나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아, 트럼프가 오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북핵 문제를 얼마나 높은 정책 우선순위에 놓을 것인지, 이에 따라 얼마나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국방부 등 외교안보라인 상당수가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 등에 대한 정보에 따라 트럼프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지난 1일 트럼프가 정보기관에 처음으로 요청한 기밀 브리핑이 북한 핵·미사일 관련이었다고 전해, 트럼프 측이 북한의 ICBM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파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는 정보당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처음이자,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요청했던 특별 기밀 브리핑 요청은 북한과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다”며 “북한과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의 관심사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이 기밀 브리핑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북핵 대응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고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 측에서 거론돼 온 대북 선제타격론 등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가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책임을 계속 지적하면서 대중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중국이 일방적 무역을 통해 미국의 엄청난 부를 빼내가면서도 북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비난했다.

미 의회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하지 않았던,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트럼프 정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이날 CNN에 기고한 ‘왜 트럼프는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제3국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가속화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미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에 눈감으면 트럼프 정부는 가장 크고 복잡한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또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유엔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민간단체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현재 12∼20개 정도로 추정한다”며 “여기에 매년 2∼5개 핵무기를 추가하면 5∼10년 뒤에는 인도의 핵 보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