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피해자 단독 공개 방침 왜

2014년 5월의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의해 북한에서 납치피해자 등의 조사가 시작된 것은 그해 7월부터였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스톡홀름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 측은 “북한에 1945년 전후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납치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과거 북한이 납치문제에 관해 기울여온 노력을 일본 측이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종래의 입장은 있지만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포괄적, 전면적으로 실시해 최종적으로는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합의에 따라 북한은 그해 7월 4일 서대하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위 발족을 전후해 일본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지만 “(북한의)진정성을 믿어 보자”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조사위 출범이 확인되자 그날로 각의 결정을 통해 대북 제재 가운데 인적 왕래의 금지,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적의 입항금지 등을 해제했다.

하지만 양측 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여름이 끝나는 초가을 무렵’이란 1차 조사결과 제출 시기를 넘겨서도 조사에 진전이 없다는 국내 비판 여론에 밀린 일본 정부는 진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10월 평양에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파견했다.

평양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조사위 발족 이후 지금까지 8개월간 북측은 ‘북한 내 일본인’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일본 측에 관련된 조사내용을 넘겨 줄 준비가 돼 있다. 다만 “스톡홀름 합의의 7개항 가운데 일본이 이행한 것은 인적 왕래 등의 부분해제밖에 없으며, 조사결과만 내놓으라고 요구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즉, 합의상의 인도지원이나 재일조선인 지위에 관한 문제 등에서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조사의 핵심이 되는 납치피해자 부분의 경우 생존자가 없다는 기존의 북측 주장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스톡홀름 합의에서 ‘종래의 입장은 있지만’이라고 전제를 밝혔다. 이런 터라 일본 측이 납치피해자 부분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을 경우 아베 정권에는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조사결과 인도를 둘러싸고 북·일이 시간을 끌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은 단독공개라는 강수를 통해서라도 양측 최대 현안인 ‘북한 내 일본인’ 조사를 완결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고 풀이할 수 있다.

도쿄 황성기 특파원 marry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