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협력사업 제시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갖가지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현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된 사업들이 실현되려면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남북 관계는 가까운 장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우선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열차 시범운행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이 구상되고 있다. 이 밖에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 통로를 개설하는 등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남북 주민 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가칭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해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 협력 성과물을 전시하고 민간 단체의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씨름을 비롯해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유·무형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남북의 의식주와 풍습 등 생활문화양식을 집대성한 ‘한민족생활문화편람’ 편찬,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서울·개성 순차 개최)’ 등의 사업을 통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더불어 통일준비위원회와 함께 한반도의 통일 비전을 담은 통일헌장과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통일기반구축법에는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정부의 꿈은 남북 관계의 근원적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의 보고는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 속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남북 관계가 안 좋으면 전부 헛꿈”이라면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전략적 접근은 전혀 없이 기존 주장을 재탕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