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조사위 보고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내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반(反)인도적 범죄로 결론 내리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유엔 차원의 경고로 향후 구체적인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COI는 북한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R2P: Responsibility to People)이 국제사회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해 제재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사실상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COI는 김 제1위원장 등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다. 또 중국과 국제사회에도 북한인권을 외면하지 말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이 COI의 보고서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 같은 권고가 실행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사용해 ICC 제소를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COI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