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적대행위 전면중지 제안은 명분축적용”

국방부 “北 적대행위 전면중지 제안은 명분축적용”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 중단 못해”

국방부는 16일 북한이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 연습(FE)’ 등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거듭 요구한 것과 관련, “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은 연례적인 방어 성격의 연습으로 공격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은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에서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제안하면서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의 중단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상호비방 중단 제의와 관련,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비방하지 우리가 북한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제안을 들어주면 이산가족 상봉도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명분축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군도 연례적인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미 연합 훈련만 중단하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은 현재 연대급 수준으로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단급 등으로 확대되고 육·해·공군 합동훈련, 상륙훈련, 화력시범 등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대가 훈련을 안 할 수는 없다”며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도 연례적인 훈련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