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 공식입장 이메일 ‘탈북자 주요 루트’ 차단 우려

라오스 정부가 탈북자 9명 추방 이유 등과 관련, “한국인 선교사가 자행한 인신매매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탈북지원단체 등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라오스 정부와 북한을 강력히 비난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라오스 외교부는 RFA에 공식 입장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 “국경 지역에서 체포된 11명 가운데 9명은 14~18세의 북한 국적자이고 2명은 한국 국적자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신매매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 J선교사 등이 북한 청소년들을 인신매매했다는 뜻이다. 라오스 외교부는 “이에 따라 북한 국적자인 탈북자 9명을 지난달 27일 북한대사관에, 한국 국적자 2명을 한국대사관에 각각 인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전 의원은 2일 “이번에 북송된 아이들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노동과 성적 착취를 당하는 비참한 생활을 했고 J선교사가 인신매매됐던 아이들을 오히려 구조한 것”이라며 “라오스와 북한이 인신매매 주장을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수잰 숄티 미국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15~23세인 탈북자들의 나이를 라오스 측이 14~18세로 적은 건 이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로 부각하려는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라오스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비춰 중국-라오스-한국으로 이어지는 탈북자들의 주요 탈출 경로, 일명 ‘라오스 루트’가 상당 기간 차단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라오스 정부가 공개적으로 자국에서 적발된 탈북자 사건을 인신매매로 규정한 건 북한의 입장과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태도로 풀이된다. 탈북지원단체들은 라오스 정부가 앞으로도 미성년 탈북자나 탈북 여성·노인 등이 적발될 경우 이 같은 인신매매 논리를 적용해 북한대사관에 인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외교부는 이달 중순 동남아 지역의 한 공관에서 재외공관 탈북자 담당관 회의를 열어 라오스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탈북자 담당관 회의는 매년 1~2차례 탈북 루트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 공관 담당자들이 탈북자 관련 정보 교환 및 업무 협의를 하고 보호·관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정부는 라오스의 탈북자 추방 조치 및 북한의 개입을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탈북자 체포조’에 대한 정보와 이들의 활동 반경이 확대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외교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의 범정부적 협력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