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위 보장못하면 국제사회 비난·인권 책임 면치 못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된 사건과 관련,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않는 것”이라며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남북간, 한국과 라오스간 외교이슈로 좁게볼 게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국제사회 특히 난민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북민들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이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한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해당 부처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부처의 예산 절감도 강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발표된 공약가계부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조달한다는 점을 언급,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기존의 잘못된 관행만 제대로 고쳐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불요불급하거나 유사 중복사업을 걸러내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겠다”며 “모든 부처가 스스로 세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관행과 시스템 정착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