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태 돌입·개성공단 폐쇄 잇단 으름장

북한이 남북 관계 전시상태 돌입 선언과 개성공단 폐쇄 위협 등 도발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며 한반도 위기 수위를 또다시 끌어올렸다.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예측 불가능한’ 충돌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30일 오전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 관계는 전시 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했고, 오후에는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 폐쇄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3월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처음 공언한 이후 북한은 서울·워싱턴 불바다 발언(6일), 서해 5도 포사격 훈련(14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15일), 국가급 상륙 훈련(25일), 군 통신선 차단(27일), 전략미사일 사격 대기 지시(29일) 등 가용한 카드를 한 장씩 꺼내는 ‘살라미 전술’과 일련의 무력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패턴은 한·미 양국에 ‘전쟁 공포증’을 부각시키며 정세 주도권을 쥐려는 전형적인 심리전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론 단호한 지도자로서의 김정은 이미지 형성과 체제 결속을 위한 대내 정치용으로 분석된다. 전쟁 공포 심리에 따른 남측 여론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측면도 있다. 한마디로 다목적 카드를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31일 “북측의 위협 의도는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샅바 싸움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남북 간 대결 국면이 상호 적대감을 부추기는 ‘심리전쟁’ 양상으로 번지면서 불신→대치→도발 패턴이 악순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안함 3주기(26일) 하루 전인 25일자 언론에 정부 소식통의 발언으로 북한의 국지 도발시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정밀 타격하는 계획이 수립됐다는 보도가 나간 게 대표적 사례다.

이에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모든 야전포병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킨다”며 반발했다. 북한이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을 내놓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 정부 당국자의 경솔한 발언을 두고 미국 외교안보 매체인 포린폴리시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원색적 표현과 함께 “동상이 전략적 목표냐”고 비판했다.

북한의 30일 개성공단 폐쇄 위협 성명에도 ‘존엄’이라는 단어가 재등장했다. 일부 언론에 북한이 ‘달러 박스’인 개성공단에는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북한은 “우리의 존엄이 모독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말하는 최고 존엄(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북한의 도발 명분이 될 수 있다”면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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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미 전술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에서 따온 말로, 주요 단계마다 잘게 쪼갠 위협 카드를 하나씩 내놓으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