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특보 새달초 관련국 방문 공조 모색

미 국무부는 이달 말이나 8월 초 북한에 대한 일련의 추가 제재조치들을 발표, 단행할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발표 직후 대북제재 조정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8월 초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잇따라 방문,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돈줄 차단에 나선다.

미 정부가 밝힌 추가 대북제재 범주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북한 기관·개인 추가 제재대상 지정 및 자산동결 ▲해외 불법활동 북한 무역회사 운영 중단 및 금융거래 차단 ▲해외여행 금지 대상자 확대 ▲외교관 특권을 이용한 마약밀매 등 불법거래 감시 강화 ▲사치품 등 판매금지 품목 및 재래식 무기 등 구매 금지품목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등 5가지다.

윤곽을 드러낸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조치 핵심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 왔던 지금까지와는 궤를 조금 달리해 북한 정권의 돈줄인 불법활동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공개한 대북제재 내용을 설명한 뒤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 비확산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무기프로그램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활동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행정명령을 보완·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적으로 법적 마무리 절차를 거쳐 2주일 안에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의 불법행위로 위폐 제작, 가짜담배 제조·유통, 외교관 특권을 악용한 사치품 밀수 등을 꼽았다. 미국은 먼저 국무부와 재무부가 내부 검토를 마친 추가 자산동결 대상을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에 대해서는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금융거래를 중단시켜 은행의 대외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